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변경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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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변경 대폭 간소화 불필요한 자료제출 폐지하고 처리기간은 1일 이내로

기사입력2018-06-18 17: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방송채널사용사업(PP: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도 폐지된다. 또,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