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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수술 보조한 다국적社 의료기기 영업사원
스미스앤드네퓨, 의료기기 판매위해 인력 지원…공정위, 3억 과징금
- 기사입력2019-02-13 16: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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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시 의사를 보조하는 스크럽 간호사나 PA(Physician Assistant)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한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적발됐다. 회사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다.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는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을 할 때, 의료기기 영업직원이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공정거래위원회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고, 또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와 강연료를 지원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의 한국법인이다.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고,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이다.
이 회사는 2007년~2014년 동안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을 할 때,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나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스크럽 간호사는 손을 소독하고 수술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PA는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스미스앤드네퓨는 홍콩, 인도, 미국 등 해외에서 열린 학술대회나 해외교육훈련의 참가 경비는 물론 항공료, 식대, 현지 관광비, 골프경비까지 지원했고, 학술행사의 강연료도 지급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과 제18조 제2항을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회사가 고객인 의료기관에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자신의 부담으로 제공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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