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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앞으로 이건희 차명계좌가 또다시 발견된다면
그때도, 4.5조 차명자산에 33억의 ‘껌값’ 과징금을 부과할건가
- 기사입력2019-05-16 20:2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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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427개가 또다시 확인됐다. 한국 재벌의 민낯을 다시한번 보게 돼 씁쓸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한국재벌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순간이다. ©중기이코노미금융감독원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하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누락 혐의를 인지해 2018년 8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400개의 차명계좌 내역을 제출했고, 이와는 별개로 금감원은 37개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중 10개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와 중복돼, 이번에 확인된 차명계좌는 모두 427개다.금감원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427개 차명계좌 중 과징금이 부과된 계좌는 9개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4개 증권사 9개 계좌에 대해서만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 한정한다.금융위는 차명계좌 주인인 이건희 회장 본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9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앞서 2018년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특검과 이후 재판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1200여개의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 27개 계좌에 과징금 및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은 4조50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음에도, 부과된 과징금은 자산의 1000분의 1도 안되는 그야말로 ‘껌값’이란 비난이 많았다.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껌값마저도 4개 금융사가 부담했으며, 이 회장 본인에게는 실명전환의무 통보만 이뤄졌다.법제처 유권해석에 반해 금융위가 임의로 과징금 규모를 키울 순 없다. 해서 국회에는 금융실명제법 이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실명전환의무를 부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휴업 중인 지금, 어느 시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국회가 잠을 자는 오늘, 어딘가에 이건희 회장을 포함 누군가의 또다른 차명계좌가 발견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겠다는 것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살아 껌값 논란이 재현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