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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분쟁 생기면 공정임대료로 중재
국토부·감정평가사協, 임대인·임차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 기사입력2021-11-19 12:3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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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에 따라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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