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철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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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여름 장마철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어떻게 하지 누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책임 문제…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5-05-30 09:17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임대인은 연락도 받지 않아요.”

“누수로 POS기가 고장 났는데, 보상은커녕 수리도 안 해줍니다.”

장마철이 되면 이런 문의가 급증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 대부분은 임차 공간(사무실, 점포)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영업 손실과 재산 피해로 직결됩니다.

누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책임’의 문제

많은 임대인들이 누수 문제를 “장마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갖습니다. 즉, 누수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천장 누수로 인해 PC, 프린터, 재고 제품 등이 파손될 수 있으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고객 응대가 불가해 영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벽지, 마감재 손상으로 시설 미관이 훼손돼 고객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말로만 항의한다면, 분쟁 시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

누수 문제는 보상 책임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무·영업 공간을 임차한 스타트업·자영업자 임차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기록과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1단계] 누수 발생 시점과 상황을 문자, 사진 등으로 기록하기=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이 손상되었는지 메모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장비와 상품·내부 구조물의 손상 사진을 확보해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기=전화나 문자 대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작성법은 “누수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수리·보상을 언제까지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단계] 임대인이 수리·보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진행=▲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피해가 심하다면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임(월세) 감액 청구소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해 상황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을 키우는 것이 아닌, 분쟁을 ‘공식화’하고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누수는 막을 수 없어도 분쟁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누수 분쟁이 생겼다면 내용증명으로 영업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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