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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불법계엄으로 매출 피해"…공익소송 제기했는데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된다
- 기사입력2025-05-30 09: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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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 지난달 93.8보다 무려 8포인트나 올라 4년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의 회복은 반가운 소식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에 봄기운이 감도는 듯하나, ‘숫자’가 회복됐다고 해서 ‘삶’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동결 상태’로 남겨진 이들이 있다. 바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지난해 12월 3일, 국가를 뒤흔든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비자심리지수는 88.2로 급락했다. 전월(100.7) 대비 12.5포인트 하락이라는 기록적 낙폭. 유례없는 국가적 혼란은 그 자체로 경제적 충격이었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무너진 것은 바로 지역상권과 자영업자의 생계였다.
당시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출 자제’ 메시지가 급속히 퍼졌고, 대도시 거리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재고를 채워둔 상점들은 장사 한 번 못 해본 채 식자재를 폐기해야 했고, 외식업과 관광업은 순식간에 ‘매출 제로’ 상태가 됐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침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지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최근 ‘12·3 불법계엄 피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음식점, 주점, 옷가게, 스크린골프장, 배달대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로 나섰다. 하지만 헌법이 금지한 내란 및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경제적 참화를 무고한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그들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의 침체이고, 국민 삶의 침체다. 코로나19 방역 시기에도 이들은 희생을 감내했지만, 보상은 늘 불완전했고 느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피해조사와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기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재난의 사회적 비용을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떠안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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