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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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특허청, 특허 심사 절차 현장 중심 개선

기사입력2025-07-08 13:50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인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의견서 제출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3개월), 중국과 유럽(4개월) 등 주요국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출원인들이 매달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더욱 심도 있는 의견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제품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느리게 심사를 받길 원하는 출원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돼 늦은 심사를 받길 원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출원인들이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유예가능기간 중 유예희망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다. 단, 분리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에 대항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및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심사결과는 출원인이 신청한 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공한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 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