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 판결 불구 불법체류 확인되면 강제출국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대법원은 최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업무상 필요범위내 대기발령 사용자 재량 인정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용자의 일방적인 대기발령처분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흔히 출근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과 혼용해...
근로시간 산정 가능…포괄임금제 하면 안돼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실무에선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연장·야간 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약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
업무상 지휘 누가 하는가…파견과 도급 구별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법원은 “원고용주(사내하청)가 어느 근로자(사내하청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현대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내하청 고용 근로자의 사용자는 현대차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대법원은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김모씨 등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대법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지난 20...
호적·실제생일 다르다며 정년 늘려달라면?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정년 언저리에 있는 50대 중후반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음력과 양력 생년월일을 동시에 갖고 있다. 생년월일 관련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자가 모색해야만 하는 이유다. ...
근무지에 따라 임금 차등해도 차별 아니다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저축은행(이하 사용자)의 서울 지역 소재 사무소 근로자들의 임금은 서울 이외 지역 사무소 근로자와 비교해 15~30%포인트 높았다. 서울 이외 지역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를 포함 6...
‘사유 및 시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패션의류 제조·판매회사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 A는 2013년 10월 즈음에 대표이사로부터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사실상...
‘재직요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일 수 있다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정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14.10.10선고, 2011가합27496). 부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적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에 이른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가?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