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적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에 이른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가? 먼...
노사합의 아닌 법원만 쳐다보는 ‘통상임금’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지난해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2012다94643)이후 정부 또는 국회는 통상임금 관련 지침 또는 입법 등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했다. 결국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
기간제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해당안된다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던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퇴직 후 일정 기간내 취업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2014.06.26 선고, 2012헌마331 전원재판부) 추모씨 등 4명은...
‘1년중 10개월’ 근로계약 반복체결 “퇴직금” 1년 중 10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계속근로 한 모든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9. 선고 2013가단50793...
“50일전 통보·사전협의절차 안 지켜도 유효”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바 있다.(중기이코노미 2014년 7월10일) 이번에는 정리해고가 적법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 4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어려운 경우’ 제한 갑은 2006년 6월30일 A전자회사에 입사해 제품 조립·포장 및 배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년 6월15일 퇴사했다. 퇴사 당시 갑의 연봉은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및 직책수당을 포함해 1900만원이었다. 갑은 입사 이후 퇴사할 때까지 A...
고용안정협약 위반한 정리해고는 부당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다’ 대법원(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 해고자 1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근로자 승소판...
급여반환 약정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무효 학원 원장인 ‘갑’과 학원 강사인 ‘을’은 근로계약 갱신과 함께 임금을 월 20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하면서 “학원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을은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한다”고 약...
‘티켓다방 여종업원’ 근로자…그런데 캐디는? 2010년 6월 티켓다방 종업원 A씨가 차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진단과 함께 식물인간이 됐다.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