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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차량+합리적 경로’ 사고, 업무상재해 A씨는 2010년 7월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몰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공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만...
스마트폰 앱 출퇴근 기록도 연장근로 증거 근로자 A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마트에서 영업·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형태 특성상 설과 추석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정기 창고정리, 전단지행사, 외부인사 방문과 같은 이벤트 행사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
사장과 ‘종속적 관계’여야 근기법상 근로자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지입차주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란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중기이코노미 경영정보 2월24일, 관련기사 아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캐디,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클럽 경기보조원(캐디)이 클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캐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고 지난 2월13일 판결했다. 캐디들은 ...
1840만명 중 9%만이 통상임금 판결 수혜 통상임금이란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커지고 순차적으로 연차수당,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총액이 많아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총액...
복리후생급여, 재직요건 추가 통상임금 부정 말도 많았던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 사건(2012다89399)과 복리후생 명목 급여사건(2012다94643)에 관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주)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예외적 경우만 통상임금 해당 통상임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연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 명목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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