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년 늘리고 임금 줄이면…입법취지 훼손 논란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KT의 임금피크제에 관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임금피크...
팀원만 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것은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9일 국내 유명 저축은행 그룹인 OK금융그룹이 특정 직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노동OK’의 판례 리뷰]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만이자, 원심판결 이후 6년5개월 만에 경찰이 파업주체인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현대기아차...
대기발령 일정 기간 지난 후 당연퇴직 정당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선박건조업체 대선조선이 저성과 근로자를 대기발령 이후 취업규칙상 해고조항에 따라 해고한 사건에 대해 판결(대법 2018다251486, 선고일자 2022.9.15.)을 통해,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하청사업주는 원청서 발생한 산재책임 없을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안법에서 유해 업무를 외주화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원청인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 2017두76005, 선고일...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부상...
일정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고령 노동자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법이 정한 정년을 보장하면서 아무런 대상조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시급하게 고쳐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제약회사 에스티팜의 경우, 2016...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한다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에도 이러한 재직자 요건에 대한 실질적 해석 판결의 취지를 이어, 재직자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