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견근로 2년↑…‘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1부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전 MBC에 기간제 근로형태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 2018다207847, 선고일자 2022...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 축약 기재…적법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이나 전자문서에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 효력 시점을 적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
설과 추석 두번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
1주 소정근로 ‘15시간’ 안되는 경우 퇴직금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데, 사용자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및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얼마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11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이 나왔다. 2018년 8월6일 ...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재해 연관성 없음 증명”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권고를 통해 재해 근로자에게 업무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유해하고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부정…현실과 괴리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법리로 가져 왔을 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라 인정한 원심의 판단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두고 다투던 하급심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
휴게시간인데…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중소영세 사업장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