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영업양도 전 불법…회사에 손해 끼친 근로자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영업양도 이전 불법행위로 양도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한 경우, 양수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3부는 이를 가능하고 봤다. 영업의 ...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시 해고자 복직 의사부터 [‘노동OK’의 판례 리뷰] 우선 재고용의무 사용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과거에는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만 있었는데, 2007년 1월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1년 휴직자 연차휴가권 보장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 업무상 질병 또는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통상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 이번 대법...
산재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휴가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해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
간접고용관계…하청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노동OK’의 판례 리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서 파업하면㊦ 대법원은 수급인 소속 노동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해 이익을 누리는 도급인으로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부분 법적이익이 침해되...
원청사업장서 하청노동자 파업하면 불법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서 파업하면㊤ 대법원은 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이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집회·시위 등)를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경우, 이를 무조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 유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원합...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사회정의에 반하는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
사업주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
아르바이트 하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의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7.9. 선고, 대법 2020도5646).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