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로 통상임금 부담 넘긴 시그널 우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상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봐야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근로자 동의도 필요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 동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 동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3개월 공백, 3년여 계속 근로…부당해고 아냐 [‘노동OK’의 판례 리뷰] 공백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생 경위, 공백기간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
공백 있는 계속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공백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이 만들어진 초기에 사용자들은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밟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다. 이른바 ‘...
경비노동 인권 존중 없이는 대량해고 사태 반복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직접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려는 진짜 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보다 노조와의 갈등이란 감정적 대립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
아파트 위탁관리로 변경…정리해고 사유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기법 제24조 정리해고 요건을 언급하면서, 정리해고 필요성을 비롯한 정리해고 요건은 모두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용역계약은 위장도급,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의 간접고용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규모 간접고용을 통해 초과이...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