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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 46만 급증, 지원기관은 1곳 안 늘어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20>소상공인지원센터 불균형 경기도내 소상공인이 최근 3~4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또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은데도, 이들을 지원할 관련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소상공인이...
생명 그리고 경제피해 직결된 ‘기상오보’ 줄여라 기상청은 반복되는 폭염에 대비한 폭염연구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폭염 연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런데 일기예보는?’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를 들이고도 기상 생중계를 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기상청이 조직을 또 하...
‘대기업·수출주도’로 성장하면 가계 가난해진다 특정산업에서 상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매출이 클수록,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
주택 양도세 줄이려면 구입시 지출증빙 챙겨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얼마 전 서울 등지에서의 아파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시기에, 부동산 거래를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
30대그룹 공익재단, 학술 등 목적사업 지출 적다 국내 30대그룹이 설립한 공익재단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당초 사업목적에 맞춰 지출한 금액이 총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CEO스코어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락’과 안식처 ‘리 크래스너’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⑦잭슨 폴락과 리 크래스너 미국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미술의 선구자 잭슨 폴락(Jackson Pollock 1912~1956)은 1912년 와이오밍 주에서 태어났다. 1943년에 페기 구겐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브로커인지 확인부터 [지금 중기에선] <119>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⑬상표권 침해 상표브로커는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자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
4차산업혁명, 점포확장전략 유통기업 도태된다 4차 산업혁명은 유통산업의 배송·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가치사슬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유통산업은 ‘유통플랫폼산업’으로 진화한다. 유통플랫폼산업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정보 공급...
설치비 등 부담시키고 위탁계약으로 위장 ‘주의’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면서,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맹본부가 다른 계약명칭을 사용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건처...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소비자 ‘편의’를 생각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우려스럽다. CU, GS25 등 편의점본사들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만 다시말해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또 이럴 때는 해당 가맹점의 문제라며 손놓고 있을 사안도 아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하고 있는지, 또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지키고 ...
4차 산업혁명 기반 ‘반도체 제조기술’ 특허출원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인 반도체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4일 발표한 ‘최근 10년 반도체 제조...
구매확인서…하도급법에 발급의무 명시해야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에 원자재나 용역서비스, 전자적 무체물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수출 기업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영(0)세율 적용, 무역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간접수출 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 다를 때 ‘우선’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헌법>관계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구매확인서 꼭 챙기세요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118>구매확인서 발급 요구 수급사업자가 구매기업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내 기업간 거래라도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인식부족으로 활용도가 낮...
“아빠 아까 연극 봤지? 일할 때 꼭 안전모 써야 해” [극단 디딤돌 임대일 대표] ‘파수꾼’은 대한민국 청년연극인상, 신진여성문화인상 등을 수상한 신바람 크리에이티브디렉터가 제작을 맡았고, 임대일 대표가 예술감독 겸 연출을 맡았다. 베테랑 연기파 배우 이문수, 정한용, 김...
불공정 운운…미국의 ‘갑질’ 한미FTA 재협상 요구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일갈했다. ‘혈맹’을 이유로 모든 것을 퍼주는 사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존엄을 세우는 것이고, 문 특보가 그 시작을 알렸다. 촛불혁명으로 ...
상표등록, 지역 ‘사리원’은 되고 ‘이동’은 안된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⑪지역명칭과 상표 지역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과 상품의 품질을 지역적 요인과 결부시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상표법적으로 ...
장소 가리지않는 모바일, PC쇼핑 매출액 앞섰다 모바일쇼핑 매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PC쇼핑 매출액을 앞질렀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수준인데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리함 때문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모바일쇼핑 매출은...
특수채권 40% 소멸시효 연장…‘죽은 채권의 부활’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이 약 20조1542억원이며, 이 가운데 40%인 8조2085억원은 소멸시효가 1회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채권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상환불가로 간주하고, 장부상에서 삭제해 관리...
소비여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이상 인구로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급격한 고령화에 맞춘 관련 서비스산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