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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선등록주의’ 진출 전 상표권부터 등록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늘면서 무단 상표도용이나 위조상품 제작·유통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가장 침해가 빈번한 상표권의 경우 선등록주의여서,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 베...
수출입계약한다면 거래기업 신용조사부터 하라 무역에서 대금결제는 무역절차의 마지막 과정이며, 가장 중요하다. 무역계약에 맞는 대금이나 물건을 지급받기 위해 대금결제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결제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무역의 성패를 결정한다. 무역...
中企 R&D 지원금액만 두배 늘리면 충분할까 [제이노믹스의 시작 ⑬中企육성·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연구개발(R&D)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 R&D지원을 임기내 두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
회원사 ‘나 몰라라’ 사익만 챙기는 불투명 단체 이해관계자 특히 회원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위해 관련 협회·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부처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산업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원사는 ‘나 몰라라’하고 사익만을 취하며 그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면, 해당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에는 ...
공공부문 일자리 234만개, 취업자 수 대비 8.9%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일자리가 32.2%로 가장 많지만, 20년 이상 근속한 공공일자리도 52만3000개로 23.1%를 차지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통...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444건 감사원은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행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올해 1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고, 문체부가 청와대 지시에 ...
‘독립규제위원회’이지만 행정부 종속된 공정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지위는 독립규제위원회다. 독립규제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제에서 독립해, 준입법적·사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독립규제위원회 위상...
도쿄나 홍콩보다 싸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유철상의 가족여행 <84>세계 쇼핑도시를 가다 ④방콕] 당신이 처음 쇼핑여행을 떠난다면 방콕을 피하라. 방콕 맛을 한번 알고나면 다른데선 쇼핑 못한다. 쇼핑의 천국 홍콩과 패션의 도시 도쿄를 제치고 방콕이 아시아의 쇼핑 메...
“느리지만 품질 자신” 더불어 사는 회사 만든다 [장애인기업 무궁화전자 김기경 대표] 무궁화전자는 1994년 지어진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의 생산시설 이름이다. 1993년 삼성그룹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
“개성공단 재가동, 북핵문제와 분리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개성공단 재개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지 1년4개월, 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북핵문제와 분리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심판이 매수된 상황에서 재벌을 이길 수 없었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규칙을 지키는 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유 전 고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고문은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 [제이노믹스의 시작 ⑫근로자 삶의 질 향상] 최저임금인상률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
소득양극화 해법은 “포괄적 소득세·부유세 도입” 국민소득성장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닌,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재개편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답답한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다’ ...
야당은 재벌개혁과 민주주의 거부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스탠스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최근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철지난 반공제일주의를 되살리겠다는 것도 아니라면 김상조와 김이수 후보에 대해 토를 달 이유가 없...
닭·돼지·계란…주요 생필품 가격 상승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5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에 따르면 닭고기, 스프, 구강청정제, 즉석우동, 된장 등 주요 생필품 가...
P2P대출, 투자자·차입자 보호 + 산업성장 묘안은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함께 P2P(Peer-to-Peer)금융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P2P산업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P2P 업체 수는 148개로 2015년 말 27개에서 ...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4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4가지 요건...
“中企, 내수기반 성장 후 해외시장 진출 타당”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14>내수부문 지원예산 지방정부를 포함, 정부가 내수부문에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18개 중앙부처 및 17개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내역을 보면 ▲금융 56.1% ▲기...
노조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대변 ‘노동회의소’ [제이노믹스의 시작 ⑪노동존중사회 실현] 전체 노동자의 90%에 해당하는 노조 미가입 노동자도 지원한다.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
심사중인 디자인도 ‘출원공개신청’ 통해 보호 [지금 중기에선] <113>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⑩디자인 보호 힘들게 개발한 디자인인데, 나도 모르게 길거리 가판대에서 팔리고 있다면? 우리 회사 제품과 별반 다를게 없는 제품이 중국에서 대량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