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서류작성 어렵고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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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화평·화관법 “서류작성 어렵고 비용부담” 중기, 행정절차 간소화·규제 차등화 등 제도 개선 느껴

기사입력2015-08-11 16:0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화평법 이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화평법과 화관법 적용대상인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51.5%p 상승한 89.8%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53.9%는 화평법 이행 시 애로사항 1순위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을 꼽았다. 또 32.9%는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이라고 응답했다. ‘영업비밀 또는 기술 등 유출 우려’(7.9%)나 ‘대기업 등의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 우려’(1.0%)라는 응답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시 컨설팅 위탁비용은 2019만원으로, 법 이행을 위한 총 비용은 평균 1억35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서는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관법의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38.1%p 상승한 78.1%로 조사됐다. 화관법 이행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 1순위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 24.5%,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21.9%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개선 비용으로 업체 평균 1억8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평균 2653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한 요구 대책으로는 38.7%가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무료컨설팅 지원 확대 및 기간연장’ 19.0%, ‘화학물질 점검행정 일원화’ 18.1% 등이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