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혜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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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혜택 챙겨야 국내 기업 취업 후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제공

기사입력2015-09-23 18:53

김수성 객원 기자 (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감면혜택은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신청을 해야 하며, 연말 정산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담당자는 세금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국제적 경제교류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등 여러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 기술자가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도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