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2900곳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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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중견기업 2900곳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하도급법 시행령…‘업종별 중기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 기업 보호

기사입력2015-11-16 18:52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부터 중견기업 4곳중 3곳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할 경우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규모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대규모 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할때 60일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직전년도 매출액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하도급거래가 많아 소규모 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과 2조원 사이의 중견기업은 하도급거래가 거의 없는 무역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3개년 평균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복제조업의 경우 1500억원 이하, 건설업의 경우 10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의복제조업의 경우 3000억원 미만, 건설업의 경우 2000억원 미만의 매출을 내는 중견기업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3800여곳 가운데 75%인 2900여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제외했다. 신고된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다수의 중견기업들도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돼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지정돼 보호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