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CCM 인증 법적 근거 마련…인센티브 규정 신설
‘소비자권익 증진기금’도 설립…초기에 정부가 재원 조달
- 기사입력2016-06-03 15:5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소비자중심 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지금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CM 인증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기이코노미3일 공정위는 CCM 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CCM 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방법, 취소 사유 등을 나열했다.CCM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잡고, 인증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공정위는 또 이번 입법예고에서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을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고, 설립 초기에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의 역할은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은 소비자 교육, 정보제공, 소비자문제 상담, 분쟁조정, 소송 등 피해 구제 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걸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中企 부담 줄어
- 관련기사 ㅣ 백수오사태 타산지석…CCM인증받고 이미지업
- 관련기사 ㅣ 정보제공 vs 피해구제…공정위-KDI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