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보복행위 차단…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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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하도급 보복행위 차단…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차례만 고발당해도 5.1점 벌점…공공분야 입찰 참여불가

기사입력2016-12-21 16:50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 단 한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보복행위가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퇴출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행위로 단 한차례만 고발당해도 5.1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참여기회가 원천 차단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면제된다. 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불필요하다는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도 신설됐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 및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에 참여한 경우에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은 개정된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도급대금이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급되는 경우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규정과 벌점 경감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