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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대출, 은행 평가·면책 “양동 지원”
TDB 도입, TCB 설립, 실적-면책 규정 등 추진방안 발표
- 기사입력2014-04-16 18:22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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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실적평가에 반영되고, 면책 관련 내용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명시되는 등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6일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ech Data Base, TDB) 설립 ▲기술신용 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TCB) 도입 ▲은행 정책금융 연계 대출시 TCB 평가정보 활용 의무화 ▲TCB 활용 대출 면책규정 명시 및 실적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내에 ‘TDB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상반기 중 TDB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에 TDB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별도의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다. 설립 추진단은 신규 채용 경력직 직원 4~5명과 실무지원 태스크포스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정보·평가정보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통해 기술신용조회업을 도입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출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CB는 기업 보유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기술신용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신용정보 기관(Credit Bureau, CB)이 TCB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작업은 16일 규정변경이 예고됐으며,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6월 중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TCB 출범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전망이다.
TCB 평가정보 활용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 등의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평가정보 활용이 의무화된다. 활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의 적용범위는 TCB 평가비용, TCB 평가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이 중장기적으로 자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 TCB 활용 의무를 면제해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차주(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때 TCB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도 상반기 중 개정된다. TCB 평가정보를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해 기술기업 상장의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한편 올 상반기 중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TCB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 내용이 명시된다. 일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등은 정책금융 관련 한도·금리 조정과 경영실태 평가 때 가점 요인이 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도 기술금융 실적이 포함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