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아이와 함께 안 살아도 급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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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육아휴직중 아이와 함께 안 살아도 급여 받을까 무조건 ‘부정수급’ 판단은 잘못…구체적 사정과 양육방식 따져봐야

기사입력2017-09-28 18:49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관심을 모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가 된다는 법 취지에 따라 8개월 동안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노동청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 807만원을 반환하라고 해, 해당 근로자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상고심에서 원고(근로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육아휴직에서 양육의 방식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부정수급을 판단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멕시코로 출국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근로자는 함께 출국하려 했지만, 아이가 아파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1심은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휴직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이라며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양육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①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②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