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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국세청, 올해 2월부터 청구세액 요건 3000만원 이하로 확대
- 기사입력2018-03-20 13:56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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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A씨를 특수직 종사자(대리운전원)로 판단, 근로소득을 부인하고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의 국선대리인은 A씨가 대리운전업체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리운전원을 태워주고 업체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 근로소득자임을 주장했다. 결국 세무당국은 A씨가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A씨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일 국세청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제3기 국선대리인 240명을 최근 위촉했다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은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5000만원 이하다. 청구세액은 올해 2월부터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16.3%)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대리인 미선임, 13.2%)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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