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화장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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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면세 화장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표시제 도입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제품 면세용품 표시제 우선 적용

기사입력2019-06-12 12: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세용품 표시제가 시행된다.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이 면세용품 표시제 우선 적용대상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3월 집회를 열고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근절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고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이 면세용품 표시제의 우선적용 대상이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폐지 요구가 있었던 현장인도제도에 대해서는,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돼 제도 유지로 방향이 잡혔다.

대신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