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불공정,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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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교묘해진 불공정,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을” 가맹사업 ‘공정’ 앞장…(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기사입력2021-10-28 11: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5월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강성민 협회장은, 수년간 협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위축됐던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며 협회의 확대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본부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려고 해도 본사의 방해로 좌절되기 일쑤죠.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본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단체를 만드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가맹거래사협회가 돕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수년간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공정거래는 중요한 경영문화가 됐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형 가맹점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며, 협회가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소상공인들이 주류인데, 그 분들이 본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억울한 점이 있어도 당장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도 비싸고,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소송비용 이상의 이득이 없으니 그냥 손해보고 말자며 포기를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조직 재정비하고 사업 확대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자격제도다.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외식업에 치중됐던 가맹사업이 점차 학원, 사진, 미용업, 꽃집, 인테리어 등 일반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가맹거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자격제도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정보력과 자본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사 역시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자문 역할을 하고자 2007년 출범했다.

올해 5월 협회장으로 선출된 강성민 협회장은 수년간 협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위축됐던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며 협회의 확대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최근 ▲대외협력 ▲상생협력 ▲교육 ▲법제 ▲홍보 ▲진흥 등 6개 위원회를 출범해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거래사 회원 중에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이 있어 가맹사업 본사와 가맹점주를 위한 각종 컨설팅과 교육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용역업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본사와 가맹점 공정거래를 위한 상생협력위원회

협회에서는 특히 상생협력위원회 활동에 중점을 두고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가맹점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사에 권고하고 있는 ‘자율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특히 작은 규모의 본사에는 비용부담이 되기도 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에서 이를 대행하면 신뢰도나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다행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거처럼 드러내놓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일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찾아내 개선하는 일은 점주들 스스로 점주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야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중기이코노미

강 협회장은 “현재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지만, 단체 구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 점주들이 단체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따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 법·제도 개선하고 협회 발전에 노력”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향후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이후 계약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가맹계약서’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후 14일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자문조항을 넣지 않아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강 협회장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도 중요하지만 가맹계약서에 대한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로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는 불합리한 조건이라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가맹계약서에 대한 자문조항을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 협회장의 얘기다.

가맹거래사라는 명칭 또한 ‘가맹사업공정거래사’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강 협회장은 앞으로 새로 조직된 6개의 위원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돕고,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외형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