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인지, 대리점인지…사업형태 확인 필수

프린트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가맹점인지, 대리점인지…사업형태 확인 필수 유튜브·SNS 통해 근거없는 매출 광고…‘공유킥보드’ 창업 피해 사례

기사입력2021-11-23 10:00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경 A씨는 ‘순 매출 월 3000만원, 하루 3시간 일하고 일반인 직장 월급의 2배, 창업비 50% 지원’이라는 유튜브와 SNS 광고를 믿고, 한 공유킥보드 업체와 킥보드 100대 분량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야 킥보드를 납품받을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우선 관련 업무는 과도한데 수익은 저조했다. 또 GPS 장치인 IoT 기기의 잦은 고장 등 공유킥보드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책임을 회피했고, A/S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전체 물량 중 90%의 운영이 중단돼,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해당 공유킥보드 업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버젓이 고수익 사업인 것처럼 유튜브·SNS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혹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유킥보드 가맹점을 창업한 A씨는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전체 물량 중 90%의 운영이 중단돼,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공유킥보드 업체는 가맹사업이 아니라 대리점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해당 공유킥보드 업체는 특허청에 등록된 영업표지를 사용해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형태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계약형태를 ‘가맹사업법’에 비해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리점사업이라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 사건을 자문하고 있는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명서 상임이사는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가맹사업과 대리점사업의 판단 경계가 모호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창업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창업 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업의 형태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점 브랜드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법의 공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공유킥보드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내에 2021년 10월부로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설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자율분쟁조정,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일반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