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 10곳중 4곳 “납품대금 연동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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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수탁기업 10곳중 4곳 “납품대금 연동제 모른다” 중기부,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제도 이해도 부족’이 1위

기사입력2025-02-17 17: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탁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은 여전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기업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1472개사(36.7%)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이며, 연동약정 적용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요성이 없음은 11.5%, 단가 협의내용 이미 반영은 7.7% 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상시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부터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