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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지분 매입, 현정은에 과세해야”
경제개혁연대, “업무 무관 자산으로 이익 봤다면 세금 내야”
- 기사입력2014-12-15 18: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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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과세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15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 회장이 파생상품 거래의 수혜자가 아니며 따라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만큼, 과세 불가 방침을 재검토해 현 회장의 경영권 방어 이익에 대해 즉각 세금을 징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발생한 거래손실 740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340억원의 세금 추징 방침을 통보했다. 반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로 이득을 얻은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0월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한 현정은 회장은 2006년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약 27%를 매입하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을 더 취득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재무적 투자자들을 우호주주로 끌어들여 현대상선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해주고 이익이 날 경우 분배하는 파생상품계약(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약 이후 실제로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했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를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 과세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현정은 회장에 대한 미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지출을 했다면, 그 결과 누군가가 이득을 향유했다면, 그 누군가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비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건의 경우에는,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라는 이득을 얻은 현정은 회장을 해당 업무무관자산(파생상품)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이므로 업무무관자산의 사용자가 임원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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