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중소기업의 성장 위한 ‘규제 혁신’ 해나가겠다”
조달청, 중소기업 대표 23인과 규제 리셋 간담회
- 기사입력2025-05-13 11:48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조달청이 13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융복합 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 확대 등이다.조달청은 우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했다.더불어, 산불 피해 관련 직접 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고, 산불 피해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제 적용을 올해 말까지 면제할 방침이다.융복합 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일반품명과 융복합 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다수공급자계약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조달청은 이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수용하거나, 대안을 탐구하고 검토 결과와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피드백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공조달 주요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 리셋 TF’를 3월부터 가동 중이라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작년부터 중소, 벤처, 혁신기업을 위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규제 리셋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