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쉽게 풀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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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복잡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쉽게 풀어 설명 문체부, 표준계약서 8종 핵심 조항 안내…공정 계약 문화 정착

기사입력2025-05-29 11:53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과 사용기준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다음달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제작한 이번 해설서는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문체부는 2023년 3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 이후 지난해 6월 표준계약서 8종을 제·개정해 고시했고,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개정 전부터 웹툰 분야에서 사용하던 이용약관을 점검해 시정한 바 있다.

이번 해설서는 ▲제·개정 주요 내용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 ▲저작권 등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해 설명했다.

제1장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보급·활용과 제·개정 주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실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기본 원칙과 유의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넣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의무·종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제·해지 결정 기준, 증거 수집과 전문가 조력을 받는 방법 등이 명시돼 있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표시했다. 핵심조항에는 웹툰 계약기간, 권리의 부여,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휴재, 대가의 지급, 정산,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의 존중, 교정 및 편집, 원고의 반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설명의 의무 등이 포함된다.

제3장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예시, 영상저작물 특혜, 저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양도·행사·소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넣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서 플랫폼, 제작사 등 147개 웹툰 사업체의 경우 86.4%가 표준계약서 그대로 또는 주요 조항을 준용해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p 증가한 수치로, 웹툰 사업체의 자율적인 노력과 창작자들의 권리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만화·웹툰 분야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제작사, 창작사,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해설서는 6월13일부터 문체부와 콘진원, 만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만진원이 운영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