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중심 ‘비특혜원산지 기준’ 제작…K-푸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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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실무 중심 ‘비특혜원산지 기준’ 제작…K-푸드 지원 관세청, 기준 없는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 체크포인트 안내

기사입력2025-06-02 11:43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관세청이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라면, 조미김 등 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4월5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식품류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 부품에 이어 이번 체크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만들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서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통해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실무 활용 중심으로 안내해, 기업이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연속 발간하는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K-푸드의 수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