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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사업자 보호 ‘미흡’
공정위, 동의의결 이행안 보완 결정
- 기사입력2014-02-27 15:43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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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6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에서 네이버·다음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엔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설명했다.
보통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없이 협의를 통해 시정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지난 1월 포털 서비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에 의거,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을 공고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 이행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돼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상행위별 시정안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별 구제안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해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 배치 장소, 크기 등을 조정해 이용자의 인식가능성 향상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내용 부분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쉬운 용어로 표시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 등의 보완점을 내놨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행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정한 후,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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