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연 3천만원 이상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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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R&D 연 3천만원 이상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창업 3년내 기업 대상…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기사입력2015-08-07 00:0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출 중소기업이 세관에 수입신고 시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10%)가 유예돼 세무서 신고때 이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엔젤투자, 벤처투자 등 투자 활성화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발표됐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자금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내년 7월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나왔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이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투자 대상기업을 확대한 것이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이다. 1500만원 이하분은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했으나, 내년부터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하는 벙법을 선택해 과세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한 것이다.

SOC·설비투자 등 세제지원 연장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5년간 50%,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3년간 100%·2년간 50%를 적용받았다.

한편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인수·합병 대가가 순자산시가의 150%이상이지만 이를 130%로 낮추고, 주식인수비율도 50%초과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30%초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을 맞추면 기술가치 금액(특허권 평가액 등)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해 마찬가지로 2018년말까지 적용한다.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비중을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개정해,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