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음식점도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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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소규모 숙박·음식점도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강화

기사입력2015-08-19 11:59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업, 음식점업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5~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공사 대상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이 50~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인 공사라도 터널, 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근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이재희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에 “개정안은 각 조항마다 공포시기가 다르다”며 “올해 중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