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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보험금 부당거절시 과징금+경고
금감원,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제재 강화방안’ 마련
- 기사입력2015-11-09 16:47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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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만여건이 넘는 보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특히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건별 합산 방식으로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 임직원에 대해 감봉 등 문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제재기준
<자료=금감원>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보험대리점에서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1000만원 한도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물린다.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책경고 및 감봉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상품 판매 등 보험 모집과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1만여건 가량이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2012년 1만3982건, 2013년 1만5366건에 이어 지난해엔 1만9248건으로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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