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판단 ‘매출액 10억~120억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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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소기업 판단 ‘매출액 10억~120억 이하’ 기준 업종별 5개 그룹 분류…2016년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기사입력2016-01-01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33년만에 소기업 판단 기준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전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 소기업은 18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과 10명 미만’ 2개 그룹으로 분류했지만, 올해부터는 41개 업종을 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에따라 전체 기업에서 소기업 비중은 78.2%에서 78.6% 수준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 공제가 축소된다. 또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R&D 세액공제가 추가되고,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된다.

□경제·기업·세제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으로 개편=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원에서 120억원까지의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게 된다.

소기업 범위 개편 내용

<자료=중소기업청>

◇업무용 승용차 비용공제 축소=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가 시행된다.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 등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비용으로 공제된다. 이때 법인차에 한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후 운행기록을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인정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공제되며, 이를 초과했을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공제를 받게 된다.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인허가 원스톱=공장설립,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통합 인허가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여러 위원회에서 인허가를 심의하던 것을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해 심의하며, 서류 보완 횟수를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월부터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내린다.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2%에서 1.3%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2.2%에서 1.9%로 인하한다.

◇사물인터넷 등 R&D 세액공제=올해부터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 기술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은 제외됐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인상=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이 50%에서 올해부터 60%로 인상된다. 올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하거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에 한한다.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납부유예 시행=올 7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납부유예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수출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인 제조업체다. 기업은 세관 신청과 납부유예 승인 절차를 거쳐 1년간 수입재화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는다.

◇창업기업 보증 지원시 연대보증 폐지=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신규로 신보·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창업 3년이내, 기술등급 BBB 이상인 기업 등 일부기업에게만 연대보증 입보책임이 면제됐던 것을 전면면제로 개선해 올 1분기중 시행한다.

□생활·금융·보험

◇도시가스 요금 9% 인하=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됐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5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요금이 매월 3435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능통장 ISA 도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사업자·농어민이다. ISA는 순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상품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단,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총급여 50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이다. 납입한도액은 연 2000만원이며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31일 까지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상환해야 한다. 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해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수도권은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 각각 적용된다. 단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은 예외로 한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26만270원이다.

◇계좌이동서비스 실시 확대=현재 Payinfo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계좌이동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각 은행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 범위도 올 하반기에 확대되고,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이체금액·주기 등에 따라 출금되는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상품은 ‘금감원’, 보험은 ‘보험다모아’에서 비교=이르면 1월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자자금대출 ▲연금저축 등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을 온라인상 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 조회시 본인의 사고유무와 경력 등을 알아볼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연내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 달라지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금융위원회(www.fsc.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