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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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조선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어찌되나 “구조조정 반대” 조선사 노조 잇따른 파업에 정부 ‘선별지원’ 입장

기사입력2016-06-20 13:35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최근 조선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중순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업계 및 자치단체 현장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달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해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과 관련해 해당업종 관련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정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참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를 개최해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경우 정부가 투입 예정인 지원규모는 총 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90호)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주요 내용

<자료=정원석 노무사>

금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질 경우,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①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고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업황회복 시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轉職)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를 우대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한다.

②올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로서 ‘(가칭)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타율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해 조선사 노조들이 속속 파업을 결의하고, 정부는 자구의지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사진=뉴시스>

③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현장 설명회, 일괄 이직확인 처리 등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 내)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조선업 근로자의 경우 용접, 배관 등 타 산업에도 취업이 가능한 기능인력이므로 조선업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구인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자구노력 없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조선업체의 방만경영이 지적되면서 ‘밑빠진 독에 막대한 혈세를 붓는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율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해 조선사 노조들이 속속 파업을 결의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구의지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