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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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3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심각 체불사업주 239명중 218명(91%)…성명 나이 사업장 등 공개

기사입력2017-01-04 15:42

상시근로자 30명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공개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을 보면,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30명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218명으로 전체의 91.2%에 이른다.

5~29명 규모의 사업장 체불사업주가 46.4%(111명), 5명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불사업주가 44.8%(10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99명 6.7%(16명), 100~299명 1.7%(4명) 이었으며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 체불사업주도 1명(0.4%) 있었다. 이들 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해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도 30인미만 사업장이 94.2%(361명)로 대부분이었다.

명단을 공개하는 239명은 3년간(2017년 1월4일~2020년 1월3일)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2017년 1월4일~2024년 1월3일)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이상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