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하도급대금 안 주거나 일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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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아직도 하도급대금 안 주거나 일부만 지급 공정거래 분쟁 중 절반인 하도급 분야 지난해 9% 늘어

기사입력2017-01-31 17:4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 전문건설업체 A사는 2011년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경남 소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A사는 공사를 완료한 후 B사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사는 원래 계약한 것보다 실제 시공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A사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2. 크레인 제조업자 C사는 2015년초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자 D사로부터 크레인 제조를 위탁받았다. C사는 D사에 크레인 납품을 완료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D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C사는 조정신청을 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 관련 분쟁건수가 예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이처럼 하도급 관련 분쟁이 전년대비 약 100건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가장 많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3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조정원에 신청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433건인데, 이 가운데 하도급 분야가 1143건으로 전년(1050건) 보다 9% 증가했다.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48.6%를 차지한다. 2012년 502건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기준 하도급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거나 중지된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총 1088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859건(79.0%)으로 대부분이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