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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소비자 피해사례 폭증
과도한 수리비, 고지미흡, 부당한 페널티, 부당한 사용료 등
- 기사입력2017-06-08 15:3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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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리비 청구, 부당한 사용료 청구 등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공유서비스을 뜻하는 카셰어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한 대의 자동차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시간(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해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카셰어링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2011년 6억원에서 2015년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쉐어링 차량 수도 100대에서 8000대까지 늘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서비스가 증가하는 만큼 불만사례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발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237건이다. 2014년 54건, 2015년 64건에서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전년대비 85.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A씨가 13시부터 19시까지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던 중 범퍼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는 A씨에게 휴차료 4만6000원을 포함한 총 34만6000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A씨에게 수리 세부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
과도한 수리비에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도 40건(16.9%)으로 많았다. 2016년 6월 B씨는 차량대여 계약을 하고 약속된 차고지로 이동했지만, 업체가 장소를 잘못 통보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업체에 연락해 다른 차고지에서 대체 차량을 받았지만 차량사용 지연에 따른 보상, 다른 차고지로 이동하기 위해 지불한 택시비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들 사례 말고도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부당한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의 불만도 접수됐다.
단순 차량이용 서비스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번호등 미점등·타이어 불량 등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고장과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외에도 ▲약관으로 소비자의 수리업체 선택권 제약 ▲비대면성을 악용한 무면허자나 미성년자의 차량 불법대여와 명의도용에 취약한 시스템 ▲소비자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하는 보험적용 제외 조항 ▲대여계약 체결시 소비자의 보험가입 선택권 제한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은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의 내용, 차량 이용 전 차량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이용중 장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했다. 서비스 이용 후 잔금 결제시 부당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았는지도 확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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