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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체납액 소멸제도’ 다시 시행될까
재창업·취업시 체납세금 면제…국세청 “기재부에서 검토중”
- 기사입력2017-06-23 16:1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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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영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 관계당국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도입되면,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해 시행한 바 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영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통해 5817명, 총 154억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시켜주는 ‘영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다시 도입할지 기재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당시 소멸특례제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대상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다. 신청자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평균 2억원 이하여야 하며, 한도는 1명당 500만원이다. 또 신청일 직전 5년 이내부터 신청일까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이 결정된 후,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면, 결손처분과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한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재부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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