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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 증가세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884건…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기사입력2017-06-27 14:2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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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62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2년 2606건, 2013년 2812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증가했다. 올 5월까지도 1969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86건 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건수 1412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 증빙자료 미제출 27건 등이다. 공인중개사에게 허위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것도 5건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토부 조사 전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고, 조사시작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리니시언 제도를 통해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인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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