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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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은 신성장산업 법인세 대상…내년부터 면제혜택 신설 투자활성화

기사입력2017-08-22 18:4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벤처기업은 잘되면 빠른 성장도 가능하지만, 안되면 그만큼 무너지기도 쉽다. 더군다나 투자한 벤처기업이 세금을 내지 못할 형편이라면, 투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를 떠안기도 한다. 투자하는 입장에선 수익은커녕 손실만 커지게 되는데, 이런 불안감은 투자자들이 벤처기업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와관련 “신성장산업은 장기간·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위험 신성장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할 필요”에 따라 면제혜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신성장산업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면제혜택을 신설해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면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다. 주식이 아닌 출자액 기준으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적용대상 업종은 제조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 소트프웨어 개발·공급 등 신성장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연매출액은 로봇제조업 120억원이하, 의료기기제조업 80억원이하,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50억원이하, 엔진니어링 30억원이하 등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입금액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R&D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A벤처기업이 세금을 체납했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2018년 10%, 2019년 10%, 2020년 5%라면, 요건을 벗어난 2020년 체납액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