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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고금리·담보 요구한 ‘정책금융’ 산업은행
10곳중 9곳 담보있어야 대출 가능…차별적 대출관행 여전
- 기사입력2017-08-23 13:18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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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과도한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민병두의원실/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대·중견·중소기업 법인대출 실적과 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산은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전체 대출금액은 올해 7월말기준 7개월간 6조5812억원이고, 이 가운데 87.5%(5조7590억원)가 담보대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비중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은 높다. 2014년의 경우 산은의 중소기업 전체 대출중 담보대출 비중은 94.8%였으며, 2015년 92.9%, 2016년 91.1%로 조금씩 떨어졌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담보를 제공하고 나서야 산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다.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중견기업 담보대출 비율은 2014년 92.2%에서 2015년 89.7%, 2016년 91.8% 그리고 올해 7월기준 93.4%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각각 79.8%, 78.8%, 79.5% 그리고 올해 7월기준 79.3%로 중소·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담보대출 비율이10%p 가량 낮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도 대기업이 컸다. 산은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14년 4.72%에서 2017년 7월 3.66%로 1.06%p 떨어진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4.45%에서 3.14%로 1.34%p 하락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2014년에는 4.23%로 대기업보다 금리가 낮았지만, 올해 7월에는 3.20%로 대기업의 3.14%보다 0.6%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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