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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사업자 ‘정책지원 평가’때 신용정보 안본다
연체이력·개인회생·파산 등…“재기사업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위해”
- 기사입력2017-09-25 18:1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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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책지원 대상자인 재기사업자의 연체이력, 개인회생, 파산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할 때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선언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 등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정책지원 대상인 재기사업자의 신용평가시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활용이 금지된다. 그간 정부는 재도전 자금지원,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등 재기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해 왔으나,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이 연계되지 못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7월 내놓은 IBK경영연구소의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를 보면, 재창업시 어려움으로 58.9%가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 23.2%가 신용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을 꼽았다.
<그래픽=이가영기자> ©중기이코노미현행법에 따르면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이력, 개인회생, 파산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에는 이러한 신용정보가 반영돼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위가 해당 과제를 통해 재기사업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국내 연체금리는 기본 약정금리에다가 6~9%p를 더해 계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최대 3%)이나, 해외 주요국 연체금리에 비해 높다. 실제 미국은 ‘약정금리+3~6%p’, 독일도 ‘기준금리+2.5%p’로 한국보다 평균 3%p 정도 낮다. 따라서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와 연체금리 상정방식 공시를 강화한다.
이밖에 ▲유병력자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OTP배터리 방전·재발급시 무창구방문 방안 강구 ▲온라인 햇살론 추진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등 금융서비스 전면에 소비자 권리를 최우선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과제 추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단을 구성, 연간 1200명·100회 이상의 현장 방문을 추진해 의견을 듣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과제를 일회성으로 발표하는데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과제를 발굴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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