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소상공 피해 vs 기업 탈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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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최저임금 인상…소상공 피해 vs 기업 탈법 시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없이 여야간 공방에만 머문 국정감사

기사입력2017-10-18 16:57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라 반박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10.8%인 독일이나 11.1%인 일본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며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은 60세이상”이라며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사회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일자리가 점차 CCTV 또는 출입문 자동서비스로 대체되는 등 60세이상 인구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을 시급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부담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이같은 사실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 ©중기이코노미

여당 의원들은 일부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시간과 근로자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사회적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임금체계를 변경하거나 상여금을 줄여 전체임금을 기존보다 낮추는 등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송 의원은 “대상이라는 회사는 대형마트에 파견돼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 70%의 동의를 받았다. 그 결과 450만원이던 상여금이 150만원으로 줄어 대부분 직원들이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양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정부와 우리 사회가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에 질문에는 “정치에서 당연히 최저임금 공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1만원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