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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범죄 10건중 9건은 中企서 발생
6개월간 기술유출 범죄 90건…이직, 금전 목적 내부유출 대부분
- 기사입력2017-10-23 17:13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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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경찰청에 접수된 산업기술유출범죄만 90건에 이른다. 중소기업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부분은 내부 임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피해가 93.3%(8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 6.7%(6건)은 대기업에서 발생했다.유출자 신분은 내부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91%(82건), 경쟁업체 등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9%(8건)이었다. 유출동기를 보면 ▲이직 및 창업목적 68%(61건) ▲단순 금전이득 목적 29%(26건)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보안점검이 중요하다”며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직무발명보상 확대 등 직원 처우개선에 신경쓰고,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찰청은 미래형 자동차, 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이로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신고해 상담을 받거나, 경찰민원상담전화 18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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