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수출中企 특례보증…신용높은 곳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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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신보 수출中企 특례보증…신용높은 곳만 혜택 ‘보통 이상’ 등급에 80% 집중 지원…보증요율 차이도 미미

기사입력2017-10-24 17: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보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을 보면, 제도의 취지와 달리 KR8등급(신용도 ‘보통 이상’)의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신용보증기금은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KR15등급까지 기업을 1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며, KR 숫자가 커질수록 부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은 3500개의 기업중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등급이상 기업은 2442개로 총 1조4236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이하 기업은 1058개로 2971억원만 지원을 받았다.

최근 3년 보증현황에서도 KR8등급이상 기업 보증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부실률은 2017년 9월기준 2.4%로 전체 보증 부실률(3.4%)에 비해 양호한 편임에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에서 보증한도 사정시 보증요율을 0.2~0.3%p 차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