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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선진국에 뒤지고 中 바짝 추격
유동수 의원 “R&D 투자 확대하고 세제혜택 검토 필요”
- 기사입력2017-10-31 13: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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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고, 중국에는 턱밑까지 쫓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이 100점 만점에 77점에 불과하다며 산업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현대경제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개발 현황과 국제 비교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준은 100점 만점 중 77점이다. 미국의 기술수준은 99.8점, 유럽연합은 92.3점, 일본은 90.9점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의 기술수준은 68.1점으로 우리와의 격차는 10점 이내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등록 건수도 마찬가지다. 2013년 기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특허청 등에 등록된 특허는 일본이 5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이 5240건, 독일이 1127건이었다. 반면 한국은 750건, 중국은 674건에 그쳤다.
유 의원은 R&D 투자액 또한 신산업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최대 투자국 대비 우리나라의 투자액 비율을 보면, 전자부문이 43.1%였다. 반면 IT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인 정보기술(IT)서비스, 통신서비스, 전자, 기계장비, 바이오의료 부분 중 전자와 기계장비를 제외한 IT통신 서비스 및 바이오의료 부분이 특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고 일부는 중국에도 밀리는 상황”이라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따돌리는 길은 R&D투자가 부진한 IT와 통신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의료 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세제 측면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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